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열흘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수사 의뢰와 징계 권고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현욱 /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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